반응형
전세사기 특별법이란?
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. 특별법 대상 충족요건에 맞는 경우 아래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전세사기 특별법 대상
○ 충족 요건
(1)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춤
(2) 임대차 보증금 3억 이하
(3)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 받지 못한 피해가 생긴 경우
(4) 임대인이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 하지 않음
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
○ 임차인 우선 매수권 :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.
○ 대출 금액 : 최우선 변제금 만큼 10년 간 무이자 대출
○ 경,공매 세금 지원 :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매수하길 원하는 경우 경 공매 수수료 70%를 지원
○ 긴급 복지 지원
- 생계 지원 : 최대 6개월 162만원
- 의료 지원 : 1회 300만원 이내
- 주거 지원 : 최대 12개월까지 월 66만원
- 교육 지원 : 최대 4분기까지 고등학생 자녀 21만원 지원
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방법
○ 기간 : 2023년 6월 1일부터 피해 주택 지역 관할 도청, 시청을 통해 신청 가능 (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)
○ 서류 : 결정 신청서,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
‘수원 전세사기’ 고소장 286건 접수…피해액 418억원 상당
사진=연합뉴스 [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]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·경제범죄수사대는 '수원 전세사기'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대상으로 사기 혐의
bltly.link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내용 및 대상, 신청 방법 알아보기 (0) | 2023.10.23 |
|---|---|
|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내용 및 지원 방법 알아보 (0) | 2023.10.23 |
|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(0) | 2023.10.22 |
|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한도 신청 방법 알아보기 (0) | 2023.10.21 |
|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한도 금리 신청 방법 알아보기 (12) | 2023.10.21 |
